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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사회과학
도서 재심··인권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 ㆍ저자사항 한인섭 편
  • ㆍ발행사항 서울: 景仁文化社, 2007
  • ㆍ형태사항 316 p.; 23 cm
  • ㆍ총서사항 공익과 인권; 12
  • ㆍISBN 9788949904696
  • ㆍ주제어/키워드 재심 시효 인권 국가기관 인권침해
  • ㆍ소장도서관 둔내태성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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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NEM0000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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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청구기호
[둔내]종합자료실
342.1-한68ㅈ
자료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예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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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EM00005979 [둔내]종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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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간」시리즈 제12권『재심, 시효, 인권』. 이 책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현행법상의 형사재심조항과 민사상의 소멸시효 문제를 법학적으로 탐구하였다. 실제 사례 속에서 재심과 시효에 대한 현행 판례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였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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