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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도 불안, 있어도 불만인 집, 살 집이 중요한가, 산 집이 중요한가 집은 인간의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인 동시에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상품이다. 꼭 필요하지만 쉽게 얻기 힘들다는 이 모순 아닌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주거 정책에 주어진 숙명적인 과제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이라는 커다란 사회변동을 겪은 독일의 주택정책은 유사한 배경을 가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적 접근을 통해 독일 제국 시기부터 현대 독일까지 150년 동안의 독일 주택정책을 살핀 이 책『주택, 시장보다 국가』은 집이란, 주거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주택 문제에 대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함을 제시한다. 저자는 주택정책을 사회적 맥락과 갈등의 요소들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택체제’로 바라볼 것을 제시한다. 실제로 독일의 주택정책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많은 논쟁들 사이에서 일부가 제도에 반영되는 과정이 지속되며 축적된 결과이다. 독일의 경험에서 우리가 가장 뚜렷하게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규제냐 자율이냐 선택하는 것보다 주택이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집을 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서 ‘공급 외에 시민들의 거주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로 바뀐다면 한국의 주택정책에게도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NAVE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