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급여 VS 사회적 지분 급여!미국 예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브루스 액커만 등의 『분배의 재구성』. 리얼 유토피아프로젝트의 컨퍼런스 '재분배에 대한 재고찰'에서의 발표문을 엮은 것이다. 분배제도의 급진적 재설계를 위해 기본소득 급여와 사회적 지분 급여라는 두 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NAVER 제공]